국세 vs 지방세, 한번에 이해하기

세금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이건 국세인가, 지방세인가?" 헷갈리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우리가 내는 세금의 기본 구조인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기본 개념

우리나라의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국세는 중앙정부(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으로, 국방, 외교, 교육, 사회복지, 국가 기간시설 등 국가 전체의 운영에 사용됩니다.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징수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가 걷어가는 세금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도로, 공원, 복지시설, 환경 개선, 지역 개발 등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징수합니다.

쉽게 말해, 국세는 나라 전체를 위한 세금, 지방세는 내가 사는 동네를 위한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세의 종류

국세는 14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내국세와 관세로 나뉩니다.

내국세

1. 소득에 대한 세금

• 소득세: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 법인세: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2. 소비에 대한 세금

• 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부과되는 세금 (물건 가격의 10%)
• 개별소비세: 특정 물품(고급 자동차, 보석, 골프장 이용 등)에 부과되는 세금
• 주세: 술에 부과되는 세금
• 인지세: 각종 계약서나 증서 작성 시 부과되는 세금
• 증권거래세: 주식 등 증권 거래 시 부과되는 세금

3. 재산에 대한 세금

• 상속세: 재산을 상속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
• 증여세: 재산을 증여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
• 종합부동산세: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4. 기타

• 교통·에너지·환경세: 휘발유, 경유 등에 부과되는 세금
• 교육세: 교육 재원 확보를 위한 목적세
• 농어촌특별세: 농어촌 발전을 위한 목적세

관세

•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지방세의 종류

지방세는 11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도세와 시·군·구세로 나뉩니다.

시·도세

• 취득세: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
• 등록면허세: 각종 등록이나 면허를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 (등록분)
• 레저세: 경륜, 경정, 경마 등에 부과되는 세금
•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에 배분하는 세금

시·군·구세

• 주민세: 지역 주민이 내는 세금 (개인분, 사업소분)
• 재산세: 토지, 건물, 주택 등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담배소비세: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 지방소득세: 개인과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지방세
• 등록면허세: 면허를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 (면허분)

국세와 지방세, 어떻게 다를까?

구분	국세	지방세
징수 주체	국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사용 용도	국방, 외교, 국가 단위 사업	지역 개발, 복지, 환경 개선
세목 수	14개	11개
납부 방법	홈택스, 은행 등	위택스, 은행 등
비율	전체 세수의 약 80%	전체 세수의 약 20%

실생활에서 만나는 국세와 지방세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자주 접하는 세금들을 예로 들어볼까요?

•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국세), 지방소득세(지방세) 원천징수
• 물건을 살 때: 부가가치세(국세)
• 집을 살 때: 취득세(지방세)
• 집을 보유할 때: 재산세(지방세), 종합부동산세(국세, 고가 주택의 경우)
• 차를 보유할 때: 자동차세(지방세)
• 술·담배를 살 때: 주세·개별소비세(국세), 담배소비세(지방세)

알아두면 좋은 점

지방세는 지역마다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는 전국이 동일한 세율이지만,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은 어디서 확인하고 납부하나요?

• 국세: 홈택스(www.hometax.go.kr)
• 지방세: 위택스(www.wetax.go.kr)

마치며

국세와 지방세는 각각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입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고 나면, 세금을 내는 것이 조금은 덜 억울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성실한 납세는 우리 모두를 위한 투자입니다!

---

본 글은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나 지방자치단체 위택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